30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상향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선 정부의 반복적인 고강도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세가 폭등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매입 및 전세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도심의 주택공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 확대보다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이 상승하고, 이 같은 상승세가 다시 수도권, 지방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앞서 집값 폭등세를 경험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률적인 용적률 규제를 벗어나 도심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만 보더라도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222개단지, 총 18만1천여 세대에 이른다. 이들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 승인시 평균용적률 250%를 적용하면 기존보다 8만7천여 세대가 늘어난 26만8천여 세대에 불과하지만, 용적률을 400%까지만 상향하더라도 총 세대수가 42만9천여 세대로 증가해 무려 16만1천여 세대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임대 아파트나 출퇴근이 어려운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주택이며, 이를 가장 신속하고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용적률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도심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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