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10만3956명의 임대인이 4734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종합소득세 2011억 원, 법인세 356억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가 7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한 만큼 대기업 등의 수혜자들이 더 적극적인 임차인 배려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보면 착한 임대인(개인사업자) 9만9372명이 임차인 15만8326명에게 총 4022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총 2011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20~21년 신고기준으로 4584개 법인이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총 356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양 의원은 전했다.
법인 수입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10억 원 이하 법인 2596개가 총 120억 원, 1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 1253개가 총 110억 원,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422개 법인이 총 38억 원, 500억 원 초과 법인 313개가 총 88억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기준 지역별 현황을 보면 임대료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총 18만910명으로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가 이뤄진 것으로 현황에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가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이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대기업 등 사회적 혜택을 받은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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