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대수술 앞둔 尹 대통령 당선인, 文 임명 ‘공공기관장’과 불편한 ‘동거’ 이어지나

‘원전’ 대수술 앞둔 尹 대통령 당선인, 文 임명 ‘공공기관장’과 불편한 ‘동거’ 이어지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06 15:5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탈원전 등 현 정부 정책을 사실상 ‘폐기’ 할 것으로 보이면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은 바 있어 물갈이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가장 고심해야 할 부분은 원전 관련 공공기관으로 거론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를 거론해왔다. 후보시절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의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일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그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폐기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가운데 5일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원전 관련 공기업 임원들의 임기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임기는 2024년 5월에 끝난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중부발전 등의 수장들도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월 새 수장이 임명된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2025년 1월까지 한국에너지공단을 이끌게 된다.

현 정부와 반대로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도 우려가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LH, 한국부동산원의 수장도 임기가 많이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김현준 LH 사장은 2024년 4월,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같은 해 2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연금개혁 또한 대거 수술에 들어갈 윤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과도 불편한 동거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곧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직원연금공단 등 기관장은 2023~2024년이 돼야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