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해외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타당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사업이 10% 이하의 실적으로 사전 검증 없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21건이나 이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연계된 경우는 2건(9.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된 정부 해외 지원 사업으로, 국내 기업이나 기관의 해외 사업 진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실제로 사업으로 연결된 경우는 2018년 진행된 '베트남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확인돼 실적으로 연결된 경우다.
A사가 약 130억원을 직접 투자해 작년부터 현지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진행된 '남태평양 도서국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타당성 조사'도 투자 연계가 완료됨에 따라 B사가 투자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건의 사업 실적을 제외한 19건은 기업 내부 사정 또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2018년 '베트남 꽝남 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타당성 조사'는 현지 투자자와의 투자 연계가 불가능해 없던 일로 됐다.
또 2017년 '말레이시아 태양광 패널효율 최적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는 현지 기업의 발주 계약 미체결로 인해 사업이 종결됐다.
같은 해 진행한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피지공화국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사업 타당성 조사'와 '에콰도르 산타크루즈-발트라섬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타당성 조사'는 다른 국가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입찰에서 떨어졌다.
정부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 조사만 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됐으나 사전 검증이나 준비가 없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양금희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해외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의 취지가 사업성을 미리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일정 부분의 투자가 불가피한 부분은 이해가나, 사전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분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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