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까지 가담하는 ‘보험사기’ 매해 늘어...지난해 8900억 달해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7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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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어드는 차량에 쿵(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보험사기의 수법과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가담하는 연령대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근 2년 간 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 평균 8900억원대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9만8826명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수령한 금액은 무려 8986억원에 달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이들의 직업은 의외로 회사원이 1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업주부 10.8%, 무직·일용직 10.5%, 학생 4.7% 순으로 나타났고 최근에는 10대들까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24.9%를 차지했고 10대 이하도 2.1%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30~50대의 사기 가담률이 줄어든 반면 10~20대의 보험사기 비중은 늘어 지난해 10~20대 보험사기 적발 인원수는 1만861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협력자를 찾아 범행 조직에 합류하게 하고 이들에게 용돈 명목으로 수익을 챙겨주는 방식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치료를 통한 실손보험 사기가 5914억원으로 6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1385억원 15.4%, 자동차피해 과장사고 878억원 9.8%를 차지했다.

보험사기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행위를 비롯해 허위로 입원하거나 사고와 관련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기의 문제는 이렇게 지급하는 보험료가 많아지면서 보험사의 손실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결국 애꿎은 일반 계약자들의 보험료가 올라 손해가 커지는 것.

실제 지난해 자동차 고의 충돌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는 1300여명으로 할증보험료는 4억8000만원에 달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자 보험사는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을 가동하고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SIU는 전직 경찰, 간호사 출신의 수사·의료심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금융당국 또한 2019년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을 통해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생명·손해보험협회, 근로복지공단 등이 참여한 부처 합동 보험범죄 수사기구를 꾸렸다.

또한 지난달 말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통화를 위해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보험사기 알선·광고 금지, 보험사기 전담조직 설치 및 보험사기 조사절차·기준 근거 마련, 보험사기 의심자의 수사 의뢰 및 고발 사실 누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보험사기에 적발되면 보험사기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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