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부동산 정책‥버티면 결국 이긴다?

표류하는 부동산 정책‥버티면 결국 이긴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6.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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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택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아파트의 실질 가격이 과거 고점이었던 지난 2008년 수준까지 근접했다고 밝히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아직 다주택자들에게는 “버티면 이긴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일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했다.

또 아파트가격지수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실질가격지수를 계산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달 지수는 99.5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 7월부터 국내에서 시행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 확대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 강화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두고 아직 이견이 크다. 앞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두는 방안으로,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한차례 부결된 바 있어 극심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재산세 완화에는 당내 공감을 얻었으나 핵심인 1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에는 제동이 걸렸다.

종부세는 애초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당내 반발이 커지자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으나 반대 진영의 벽에 막혔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역시 마찬가지다.

당내 63명의 의원은 윤호중 원내대표에 종부세 완화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집단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부세 완화 등은 중요하고 무주택자가 실수요자들에게는 종부세 완화 등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갈등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결국 2·4대책 이후 감소세를 보인 서울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난달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작년 12월 7527건에서 올해 1월 5769건, 2월 3860건, 3월 3천779건, 4월 3천636건으로 4개월 내리 감소하다가 지난달 4098건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내놓은 직후 3개월 연속 3천건대로 감소했다가 지난달 4천건대로 올라선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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