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1구역, 재개발 심사 탈락에 반발…소송전 번지나

한남1구역, 재개발 심사 탈락에 반발…소송전 번지나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4.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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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1구역이 정부의 공공재개발 선정 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이에 반발한 해당 지역 주민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1구역 추진협의체 측은 “초기 주민 동의율이 72%였지만 용산구청이 13%로 제출해서 심사 과정의 오류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4일 기준 한남1구역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72명 중 411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항변했다.

추진협의체의 반발에 대해 용산구청은 “158명의 주민 반대 민원이 접수됐다.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재개발 선정 탈락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추진협의체 측은 “158명의 주민 반대 민원에 대해 구청에서 민원 제출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민원인이 실소유자와 중복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재심의 요청 후 구청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공방이 벌어지는건, 한남1구역이 지난 달 30일 정부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심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한남1구역 공공재개발추진협의체는 즉각 반발하고 재심사를 요구했며,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협의체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자, 서울시는 단지 주민 동의율 만이 아니라 관내 경관 보존의 필요성,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재개발 적합성을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업계관계자는 “보류 구역이 될 경우 미비 사항을 보완 후 재심의가 가능한데, 선정 탈락으로 미선정인 경우는 재심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개발 선정을 둘러싼 한남1구역은 주민과 정부 간 책임 여부와 재심의 요청을 쟁점으로 당분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hanmail.net 

더퍼블릭 / 임준 uldag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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