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종 농협본점'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민주당 입당원서 노골적으로 할당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8 1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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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50여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공공기관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8월 세종시에 위치한 남세종 농협 본점에서 모 임원과 직원이 내부통신망을 통해 동료 직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부탁하고 입당원서를 노골적으로 할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해당 직원은 내부통신망에서 남세종 농협본부 산하 6곳 지점을 상대로 민주당 당원모집에 필요한 인원수를 제시함은 물론 동료들에게 가족이나 주변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요구해달라며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농협협동조합법 제7조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조합 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임직원 윤리강령 제24조 제1항은 ‘중앙회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즉, 이번 남세종 농협본점 관계자의 행위는 농협법과 임직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명백한 선거관여 행위이자 부당한 정치활동으로 해당 법률과 규정에 의해 관련자들은 엄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또한 농협 측에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앞서 지난해 3월 30일에는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운동기간 당시에 민주당 후보 사무실에서 진행된 부산지역 소재 해양수산유관기관노동조합 대표자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39명의 노조 대표들이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일이 있었다”며 “문제는 지지선언에 동참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농어촌공단, 부산항만공사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각 기관마다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상 정치운동의 금지,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노조위원장들은 특정후보를 공개지지하며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수부 산하기관 노조위원장들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각 기관별로 마련해놓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공공기관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써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기관 측에도 제도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기관들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 재발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며 “공공기관에서 이런 위반상황이 다시 재발할 경우에는 우리 당을 비롯하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각 기관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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