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오랜 숙원 풀리나…尹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발맞춘 삼성·SK 초격차 확보 ‘시동’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반도체 업계가 대규모 투자에 나선 가운데, 국내 반도체기업의 생산라인 증설 및 신설과 관련해 각종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에선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로부터 매번 인허가 협조를 받아야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생산라인 구축이 지연되고,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 생산라인을 확충하더라도 고용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업계에선 매년 3000명, 향후 10년간 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대학 재학생들 사이에선 반도체 분야가 외면받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취임한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시장 경제 주도’를 강조하자 업계에선 반색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발맞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고 나섰다.

특히 삼성은 국내 5대 기업 전체 투자금액의 절반에 달하는 이른바 ‘통큰 투자’를 결정하는 등 정부의 경제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그간 반도체 업계의 오랜 숙원과도 같았던 각종 규제 완화와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등으로 화답하며 민관협력을 통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나서는 분위기다.

반도체공장 건설에 대만은 2년, 한국은 6년…‘인프라 구축·인허가’ 문제 해소될까

16일자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들이 신규 공장을 착공할 때 국내외 기업들간 착공 기간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업계 1위인 대만 TSMC는 지난해 10월 실적 발표 직후 일본에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CEO)는 “우리 고객과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 신규 공장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강한 확약을 얻었다”고 했다.

이후 지난 4월 TSMC는 일본 구마모토에 반도체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발표 한 달여 만에 TSMC와 소니는 합작회사 JASM을 세우면서 순조롭게 착공을 이어갔다.

반면 국내 기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착공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지난 2010년 말 경기도 평택을 공장 부지로 선정한 뒤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5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후 2017년이 돼서야 평택1공장을 가동했다.

공장 건설에 들어간 기간은 2년여로 서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삼성의 경우 착공에 돌입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된 것이다.

문제는 공장을 완공한 뒤에도 갈등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평택 반도체공장 착공 소식이 알려진 지난 2015년 전력 공급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평택 서쪽으로는 충남 당진시 주민들이 북당진변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고, 동쪽으로는 경기 안성 주민들이 안성과 고덕을 잇는 송전선 설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행정소송까지 벌였지만 결국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안성 송전선은 삼성전자가 지중화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중재안이 만들어졌다. 공사비용 역시 삼성전자가 부담했다.
 

SK하이닉스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4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계’를 용인시에 제출하면서 착공에 나섰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정부가 조성하는 반도체 산업단지로, 이곳에선 반도체 생산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기로 하고 용인시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데만 2년이상 걸린 것이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였다. 당초 공장이 들어설 용인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성시로 방류수가 통과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인허가가 났지만 주변 토지와 지장물 조사 및 주민 보상, 문화재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초는 돼야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할 것이란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공장은 오는 2025년에 착공을 시작해 2027년쯤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용수나 전력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로부터 매번 인허가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반도체공장 착공 지연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은 얼마나 빨리 짓고 양산에 들어가느냐가 주요 경쟁력 중 한 가지”라며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상황이 지속되는 요즘에는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에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인력난에 우려하는 삼성·SK…중소기업은 ‘신음’

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불필요한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더라도 고용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인력이 매년 3000명, 향후 10년간 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라인에서부터 연구개발(R&D)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생산라인은 통상 고교 및 전문대 졸업자, 기술사무직은 4년제 대학, 제품 개발 등 R&D 분야는 석·박사급 인력을 주로 채용하는데, 기업들은 그 중에서도 학부 출신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반도체 분야를 잘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공학과 내에서도 반도체 분야는 학습량도 많고 실습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부에선 반도체 전공자가 자연스레 적어지게 되면서 대학원 진학 역시 함께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반도체 과목을 가르칠 교수도 줄게되면서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박사급의 고급 기술인력도 절실하지만 이 역시 채용하기 쉽지 않다. 반도체의 본고장인 미국이나 일본에서 공부한 박사급 인력들은 국내 기업으로 곧바로 오기보다는 현지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은 “반도체는 물리적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극한 기술단계에 와 있다”면서 “시스템 IC는 5나노에서 3나노로, D램은 14나노에서 13나노 등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이런 기술 극복을 위해선 전자, 전기, 재료, 화학, 기계 등 전반에서 고급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SK하이닉스의 경우 현재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약 448만㎡ 규모의 부지에 120조원을 들여 4개의 반도체 팹(공장)을 건설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인데, 반도체 팹 1개를 운영하는 데는 약 3000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팹 4개 운영에 1만2000명, 지원부서 인력 3000명 등 1만5000명을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우선 2025년 초 1기 팹을 착공해 2027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어서 당장 4년 이내 37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채용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1000명 안팎의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최근 20대 구직자들이 정보통신(IT)이나 소프트웨어(SW) 쪽을 더 선호하면서 반도체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젊은이들은 반도체 회사의 3교대 근무 조건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면서 “과거에는 반도체 회사 간에 인력 쟁탈전을 벌였다면 이제는 IT나 SW 업체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공장에 가기를 꺼리는 점도 기업들의 고민 중 한 가지로 자리잡았다.

반도체 인력난은 비단 대기업 만의 고민거리는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일수록 더욱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2021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반도체 산업 부족 인원은 1621명이다.

부족 인원은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과 생산시설 가동, 고객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력을 말한다.

이를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10~29인 사업체 1057명 ▲30~99인 사업체 327명 ▲100~299인 사업체 79명 순이었다. 전체 부족 인력의 90.3%가 299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300~499인 규모의 중견 사업체 부족 인력은 33명,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부족 인력은 125명이었다.

필요한 인력 가운데, 몇 명이 없는지를 비율로 살펴보면 ▲10~29인 사업체 11.3% ▲30~99인 사업체 2.8% ▲100~299인 사업체 0.8% ▲300~499 사업체 0.8% ▲500인 이상 사업체 0.2%였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소규모 사업체의 어려움이 더욱 부각된다.

10~29인 사업체는 부족인원이 2016년 612명에서 2020년 1057명으로, 부족률은 7.9%에서 11.3%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500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 인원은 282명에서 125명으로, 부족률도 0.5에서 0.2%로 줄어들었다. 즉,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 사정이 더욱 악화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대기업들은 그나마 신입사원을 많이 뽑아서 재교육 과정을 거치지만 중소·중견 기업은 곧바로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중견 기업 직원들은 2~3년 뒤면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민간·시장 주도” 반도체 산업 육성 강조한 정부…반도체 기업 숙원 풀리나

이처럼 각종 규제와 인력난 등의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취임한 새 정부가 ‘반도체와 미래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결정에 화답했다. 이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선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확대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 정원 확대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학(기초연구)-연구소(응용연구)-기업(개발연구) R&D 및 인력양성 연계 강화를 위해 산·학·연 상시 협력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교육개혁 부문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의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학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교부금 제도 개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97%로 연동돼 있는 구조인데,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부금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초·중·고 교육비로만 쓸 수 있는 교부금이 증가하자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거나 사용처를 대학·평생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교부금으로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첨단산업분야 교육시설도 늘리고 실습 장비도 바꾸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입학 정원의 20%까지만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는 계약학과 정원 제한을 50%로 확대하고, 반도체학과 복수전공·부전공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종적으로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연계 강화를 위해 산·학·연 상시 협력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교육 시스템 개혁은 윤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더딘 정부 행태를 강도 높게 질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향해 “교육부는 개혁과 혁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지체되던 반도체 업계의 숙원을 풀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민간기업들이 앞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 단행에 따른 화답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투자 보따리를 푼 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재계 총수가 직접 해외 출장길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도 보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총리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에는 반도체 EUV장비를 생산하는 ASML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공급 협조를 요청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뤼터 총리와 통화하며 양국간 반도체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뤼터 총리에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정책과 삼성의 비전 2030 전략이 맞물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 등 여러 제약 속에서도 유럽 출장을 통해 ASML 등을 찾은 것은 정부와 삼성이 미래 먹거리 개척과 국가 경제 성장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공통된 목표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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