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집값 거품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호소했다. 부동산 가격이 최고 수준으로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고 경고한 것이다.
아울러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 부총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지고, 이미 고점을 찍었다는 전문가들의 인시이 있었다”며 “여기에 금리 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기대심리’를 꼽았는데,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주택 시장에 공급이 이뤄지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출 억제책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동산 및 주식 시장에 자금이 흘러들어간 만큼 이에 대한 옥죄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 가까이 급증했던 가계대출을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는 5∼6% 수준을 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미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8∼9%였던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엔 3∼4%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하반기에는 사실상 대출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 깐깐하게 점검·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를 조절하는 한국은행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 꾸준히 예고해 왔다.
일각에서는 8월 금리 인상설이 가장 유력했으나 신종 코로나19 관련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단계로 격상되면서 금리 인상설이 다소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가 현재 최대의 이슈가 되는 만큼 한국은행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