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국가 연구개발 관련 성과와 실적 보고서가 국가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 R&D 사업 연구성과 활용 체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 사업 규모는 2019년 20조원을 넘긴 뒤 2020년 24조2000억원, 2021년 27조4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8% 증가한 29조8000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연구개발(R&D)과 관련된 논문, 특허출원 건수 등 성과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으나 R&D 종료 이후 활용 실적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R&D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사업 성과 대표 지표들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 관련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논문 게재 건수는 2015년 3만5800건에서 2019년 4만190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건수도 동기 2만8200건에서 3만120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등록건수 또한 1만5천건에서 2만20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연구 성과 지원 체계가 미흡해 기술 이전·사업화 등 연구 활용 실적이 정체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국가 R&D 성과분석 자료를 인용해 국가 R&D 사업의 건당 기술료 징수액이 2012년 5170만원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9년 291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공공연구기관의 신규확보 기술 건수 중 기술 이전 비율을 뜻하는 '기술활용률'도 2015년 5.9%에서 2016년 11.2%까지 늘었으나 이후 꾸준히 낮아져 2019년에는 3.8%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연구기관이 누적으로 보유한 기술의 운용률도 2015년 5.9%, 2017년 10.1%, 2019년 9.3%로 정체 상태다.
이는 2019년 기준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가진 기술 100건 중 약 91건은 아직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가 R&D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 창출, 이전, 활용 등 R&D 전 주기에 걸친 지원·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관련된 한 전문가는 “이러한 R&D 연구성과가 지표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실적을 잘 내고 사후에 기업과의 협업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