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19조원의 세수오류에 대해 ‘송구’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날 이 후보가 “고집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꿔 이후 논의에 주목되는 분위기다.
앞서 방역지원금, 지역사장상품권,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에 따른 예산 증액 정책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 입장에 이 후보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기재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기재부는 ‘10조원대’로 밝혔던 초과세수에 대해 지난 16일 “올해 초과세수는 현시점에서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수정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특히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시장이 예상과 달리 더 활발하게 이뤄진 결과”라며 “올해 초과세수 발생 등 세수 오차가 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규모는 당초 기재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약 19조원 많은 50조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보다 31조6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추계했으나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에 19조원이 더 확보된 것.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총 50조원에 달하게 됐고 세수 오류의 오차율은 15%에 육박하게 됐다.
이렇게 되자 이 후보측은 ‘이재명표 3대 패키지’에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정책 추진을 압박하고 나섰으나 홍 부총리는 “재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19조원) 초과세수 중에 약 40%는 교부금으로 지방에 교부가 되고 이걸 빼면 많아야 13조원이 가용재원인데 상당 부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부족 재원,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후보의 3종 예산을 위해 1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초과세수를 모두 ‘쓸 수 있는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당 차원에서 물러선다면 이 후보가 정책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 증액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전날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고집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방침을 밝힌 지 20일 만이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아쉽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 (재난지원금)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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