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검찰총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단독처리는 정권 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조각”이라며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당에서 가짜뉴스 등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말한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권 말의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러한 언론 재갈물리기는 ‘정권 연장’에만 유리한 것일 뿐,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공직자,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한 것도 실상은 정권 비리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도 지적했다.
즉,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더 큰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하기 때문에 ‘정권비리 보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돼야 하며,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