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당정 간 ‘공방’‥전국민 재난지원금 vs 초과 세수 불가능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5 16: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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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당정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회 추경 심사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5천억원까지 추경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홍 부총리는 이미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에 초과 세수를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소득 하위 80% 지급‥여당, 전국민지급 ‘선회’

지금은 여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앞서 여당과 정부에서는 2차 추경 규모를 33조원으로 하고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해 졌다.

또 소득 하위 80%의 경우 이를 걸러내는 데 변별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가 부유층 차별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당은 지난 13일 전국민 지원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추경 확대가 필요한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당장 여당에서는 빚 없이 세수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1∼5월 세수(국세 수입)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6천억원 늘었기 때문에 빚을 내지 않고도 재원은 넉넉하다고 봤다.

▲ 홍 부총리, “더 이상 추가 편성 없어”

하지만 홍 부총리는 더 이상 추가 편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2차 추경 33조원을 편성하면서 올해 연간 기준 초과 세수를 31조5천억원으로 계산했으며 여기에 더 이상 변동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올해 들어 5월까지의 초과 세수만 놓고 보면 정부의 추계보다 약 12조원이 많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세수가 줄어 결국은 정부 추계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넉넉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작년 1~5월은 세수 진도율이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온 한 해였고, 올해 세수 진도율은 57%인데 작년 동기와 비교하다 보니 (올해 예상 수입 대비 실제) 초과 세수가 엄청나게 큰 걸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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