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황운하 의원 “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 역할 강화 촉구”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2 15: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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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코트라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트라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한류 확산으로 K-뷰티, K-푸드, K-드라마 등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해외 한류편승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코트라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조사·법률의견서 작성 등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트라 IP-DESK가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업무에만 몰두할 뿐 해외 위조품을 단속하거나 경고장·침해감정서 등의 법률의견서 작성 지원 업무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운하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설치된 18곳의 IP-DESK에서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은 4만 여건에 달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반면, 같은 기간 IP-DESK가 위조품 단속을 위해 지원한 사례는 60건에 불과했고, IP-DESK 18곳 중 10곳은 단속 지원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고장·침해감정서 등의 법률의견서 작성 지원실적 역시 저조했다. 최근 5년간 72건이 전부였고, IP-DESK 18곳 중 12곳에서는 단 한 차례의 법률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운하 의원은 “피해 실태조사·행정단속·법률의견서 작성 등이 IP-DESK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황의원은 “최근 더욱 인기가 높아진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코트라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특허청·재외공관과 협조하여 현지국에 행정단속을 요청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현지 행정기관을 통한 침해품의 단속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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