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정책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이다.
3일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런 기본정책 공약은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이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지원할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가 출범시켰다.
또 지난 2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 지사는 집값 공포를 없애는 것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기본주택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 가까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은 남의 집에 전·월세로 살고 있다”며 “집을 굳이 시장에서 사지 않아도 공공영역에서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또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도입,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실제 이뤄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앞서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부동산 가격이 연이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 증여 또한 늘면서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갈수록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를 닮아간다”고 맹비난했다.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오늘도 설탕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공약을 내놓았다. 기본소득보다 더 심한 허위과장 광고”라며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또한 이 공약에 대해 “임대주택 이름만 바꾼 임대주택”이라며 “국민을 원숭이 취급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4일 원 전 지사는 SNS에서 “이 후보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임대주택 이름을 바꿔치기해 기본주택이라고 팔아먹다니, 기본 시리즈 하기 전에 기본 인격부터 갖추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