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에 ‘尹 징계 변호’했던 이완규 변호사 유력

법제처장에 ‘尹 징계 변호’했던 이완규 변호사 유력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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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변호사(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인선 발표를 앞둔 가운데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사실상 낙점하고 인사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언론 통화에서 “각 부처 차관과 청장 등에 대한 인선 검증이 막바지 단계로,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지명된 이완규 변호사는 2020년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을 때 윤 총장 측 변호인으로 나섰던 인물이다.

그는 윤 당선인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법 이론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선 이후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 기구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조약안 등의 심사와 법제 관련 사무를 관장해 정부의 입법활동을 조정 및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재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도 대검찰청은 입법 단계의 저지 의견을 법제처에 내기도 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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