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공석’ 됐지만‥여야 원구성 재협상 ‘가시밭길’

법사위원장 ‘공석’ 됐지만‥여야 원구성 재협상 ‘가시밭길’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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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총사퇴,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로 출범하면서 22일 여야 지도부가 첫 공식 면담을 했지만 야당이 주장해온 원구성 재협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윤 위원장은 “재보선 결과를 받아들이며 국민의 명령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작년에 우리가 K방역을 통해 방역 선진국에 올랐다면, 올해는 여야가 함께 협력해 ‘면역 선진국’을 만드는 데 국회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주 대표 대행에게 “(지난해) 품 넓게 여당을 포용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계속 당을 지도해 여야 관계가 원만하게 협력 속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면 어떨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주 대표 대행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민이 바라는 국회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최장집 교수가 말했듯 다수결만이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고 관용도 있어야 성숙한 민주주의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7개를 차지한 뒤 단독 법안 처리를 한 것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무력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약 12분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지만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과 관련된 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기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를 국민의힘은 국토위를 포함한 7개 상임위원회를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후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다시금 원구성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심을 반영, 이후의 법안은 민주당이 단독처리해서는 않된다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

여기에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지금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대 여당의 독주에 따른 ‘심판 정서’가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된 만큼, 법사위를 포함한 원 구성 재협상이 여야 간 자연스럽게 공론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윤 의원은 앞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 “2기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할 바가 없다. 1기 원내대표의 협상 내용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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