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턴 사실상 전면등교…학교 자체 방역 시스템 마련 필수

2학기부턴 사실상 전면등교…학교 자체 방역 시스템 마련 필수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6.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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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2학기부터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천명 미만인 거리두기 2단계까지 각급 학교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간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2학기부터 사실상 전면등교가 가능해진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1천명 미만인 거리두기 2단계까지 각 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등교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백신보급이 원활에 짐에따라 학교 보건소에서 중화항체키트를 보급해 학교 자체에서도 학생들의 상태를 체크할수 있는 방역수단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2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방안은 등교 허용 범위를 단계별로 정했다. 현재 적용되는 5단계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미만, 타 권역 30명 미만인 1단계에서 밀집도 3분의 2를 적용하되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1단계가 아님에도 전면 등교를 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 기준 등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해 학생들을 매일 등교시켰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는 2학기부터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일 경우 든 학교·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할수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사실상 2학기 내내 모든 학교가 등교수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25일 기록한 1천240명이었고, 올해에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긴 적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방역 당국이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지역별 돌발 변수를 통제하며 2학기 매일 등교를 위한 환경을 조정하며, 관리할 방침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바이러스 확대의 정도나, 명수에 따른 규제로, 행여나 등교 조치가 매번 변하게 된다면 수많은 학생들에게 혼선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백신 접종 후에도 항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업계 관계자 K씨는 “분명 이제 백신접종이 시작됨에 따라,등교가 허용되는 것은 좋은일이다”라며, “하지만 백신접종후 대처가 미흡하게 된다면, 다시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 등교가 제한 받을 수 도 있다”고 했다.

이어“국가 차원에서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개인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할수 있는 방역수단인 중화항체 키트 마련이 그 대안이 될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해외 사례는?…弗, 방역 수단 마련으로 등교권 보장 (중제)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 프랑스의 경우, 백신이 도입되기 전부터 방역 대비 수단을 마련해 등교의 자유를 보장해줬다.

프랑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작년 8월부터 학생들의 교육권을 주장하며 개교를 실시했다.

그와 동시에 코로나 진단키트의 보급,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것을 도입하며 학교 내에서 어느정도 방역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그 결과, 물론 학교내에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 됐지만, 감염된 학생 대부분이 경증이었고, 감염력과 전파력도 낮아 자체적으로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었다.

이는 에볼라 치료제로 유명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증으로 묶는데 어느정도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프랑스 공교육에서 정부차원의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프랑스는 학생 대부분이 교육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현재까지도 교육에 아무런 지장없이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프랑스의 수능이라 불리우는 ‘바칼로레아’에서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평년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학생 교육 성취도↓…등교 제한 조치 영향 (중제)

반면 한국은 등교제한 조치로 방역에 어느정도 성공했지만, 이로인해 학생들의 교육 성취도가 매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2021년 대입수능 평균점수를 본다면, 02년생(현재 20살) 수험생들이 얼마나 교육권에서 손해를 많이 봤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 교육 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주요과목 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언어 영역 은 88점, 수리(가)형 92점, 수리(나)형 92점 이 1등급 컷으로 발표되어 평년 수준의 점수보다 학생들의 성취도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언어 영역에서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3~4등급 때 학생들의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 기준을 낮추는 조치를 감행했다.

연세대가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앴고 동국대와 숙명여대·중앙대가 논술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소폭 낮췄다.

교육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원자도 줄고, 평균점수도 줄었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며 “물론 방역 지침이 어느정도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교육권에 있어서는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간것같다” 고 했다.

이어“이제 전면으로 등교가 허용되는 만큼, 앞으로 이번사태(코로나19) 같은 ‘학교등교제한’ 같은 조치는 다시는 안 일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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