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첫 은행장 간담회…"금융권 빅테크 간 규제차익 해소" (종합)

고승범, 첫 은행장 간담회…"금융권 빅테크 간 규제차익 해소"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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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시중 주요은행장들과 만나 은행업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골자는 금융권과 빅테크 간의 규제차익 해소 등이다.

이날 자리에는 고 위원장을 비롯해 7개 시중은행장(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케이뱅크)과 은행연합회장 등 유관기관 수장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금융서비스의 언번들링 및 리번들링, 금융산업의 플랫폼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진출 확대로 경쟁구도도 변하고 있다”며“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골자는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변화를 적극 지원 ▲겸영·부수 업무도의 적극적인 확대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금융혁신을 지향 등이다.

먼저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고 위원장은 "금융그룹이 하나의 수퍼앱을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망분리 합리화 및 금융·비금융 정보공유 활성화를 검토하는 한편, 은행의 디지털 신사업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돼 있던 투자자문업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해 사업 성과와 환경변화 등을 살펴보고, 은행의 부수업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혁신 과정에서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방은행과 빅테크·핀테크간의 업무제휴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고민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금융감독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감독방식 등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전문가들의 발제도 이어졌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은행의 각종 경영지표는 안정적이나 핀테크·빅테크의 진출 등 경쟁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은행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영업행위규제 정비와 함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기반을 마련, 유연한 부수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주 BCG 파트너는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은 미래형 사업-운영 모델 구축과 고객 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파트너는 "플랫폼 2.0 시대에는 메가플랫폼이 아니라도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플랫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플랫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메타버스 시대로의 발전에 따라 분산원장기술(DLT) 방식의 탈중앙화 된 금융시스템(De-Fi)이 확산되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사업화, 기술측면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은행 업무를 주요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별로 스몰라이센스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결제 분야의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우선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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