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지원금 반대...“상위 20%계층 소득감소 없어, 신중해야”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4 1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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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움직임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차 추경의 규모를 33조원으로 합의하고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소득 기준 경계점 바로 위 계층의 배제와 세금을 내는 부유층에 대한 차별 등을 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여당은 전국민 지급으로 급선회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이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부 전체회의에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는 정부가 기준(소득 하위 80%)을 만드는 데 있어 그분들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여당은 국회에서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면 정부가 따라와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으나 홍 부총리는 “취지는 잘 새겨 듣겠지만 저는 재정운용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12일 양당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합의했으나 여야의 의견은 엇갈렸다. 여당은 손실보상 등 추경안을 증액·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국민들에게 100% 주겠다면서 소비진작 얘기를 하던데, 지금 거리두기 4단계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 소비하라고 전 국민에게 주는 것도 앞뒤가 안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 고민해서 국민께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보상 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3조9000억원을 반영했다. 둘 다 정부는 고민해서 대처했단 말씀드리고 이런 정부 지원 틀이 국회에서 잘 존중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을 규정하도록 한 법에 따라 6000억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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