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를 두고 손해보험업계와 소비자, 금융당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14%대 인상이 결정된 만큼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료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손보업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적자로 보험료 인하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물가에 반영된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자율 결정 분야지만 의무 보험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보험은 소비자물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료 결정에 개입해 왔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동차 운행량이 줄고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감소하자 보험업계는 4년 만에 자동차보험 부분에서 흑자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주요 4개(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손보사들의 지난해 1~11월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9~80.5%를 나타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손보업계는 적정 손해율로 80%를 제시하고 있다. 작년 자동차보험에서 흑자 전환이 유력한 이유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몇 년에 걸친 적자폭이 너무 커 작년의 일시적 흑자 전환으로는 보험료 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자동차보험은 2017년 딱 한번 흑자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자차부문에서 1500억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10년 동안 약 8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의 누적적자는 2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손보험료를 인상했으니 자동차보험료는 인하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입장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은 실손보험과 완전히 별개의 건으로 인상, 인하를 연결지어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금융당국도 손보사 측의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별개’라는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실손보험료 인상 조치는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 국내 대형 손보사들이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하론에 힘을 주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는 올해 3월까지 연봉 3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내 주요 10개 손보사의 작년 3분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53% 급증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에는 난색이면서 역대급 실적에 성과급 잔치를 한다”며 “손해는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 갖는 일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행위”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보험료 인상을 멈추고 이윤을 소비자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 여력, 인상 요인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의 애로사항과 소비자 부담,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관련 모니터링에 착수해 1~2개월 내 자동차보험 요율 관련 분석 결과를 업계에 전달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