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부부장 한미연합훈련 ‘맹공’‥안보, 정치적 협상거리 ‘논란’

김여정 부부장 한미연합훈련 ‘맹공’‥안보, 정치적 협상거리 ‘논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8.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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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중단을 요청하고, 여당에서 5일 남북 대화를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면서 ‘안보’를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상왕’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 부부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8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남측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고 밝혀, 훈련 축소나 방식 변경이 아닌 전면 취소를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방식’ 등을 놓고 미국과 조율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면서 한반도 남북 간 평화 기류가 감지됐는데 이달말로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두고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난 1일 ‘한미합의’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있는지 서면으로 묻자 “우리는 북한의 입장에 코멘트하지 않는다”면서도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연합훈련에 있어 가장 최우선 원칙은 한국과 미국의 합의라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안보는 협상불가”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여권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2일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볼모로 잡고 있음에도 북한에 목을 매는 우리 정부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안보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3일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치 상왕이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 안보 문제에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대북 굴종적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핵심 요체이자, 대북 방어력과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며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 남매가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협박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통신선 재개를 위해 수차례 친서까지 보낸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대신 이를 자랑하는 것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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