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올해 5월까지 정부의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이 열기를 띄면서 예상보다 빨랐던 경기 회복,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걷힌 세금은 161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재정운용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세수 호조로 재정수지는 지난해 대비 40조 8000억원 늘어 적자폭이 크게 개선됐다. 총수입은 261조 4000억원으로 5월말까지 전년대비 12.7%p 올라 개선세를 보여줬다.
총지출은 281조9000억원으로 코로나 방역강화 및 피해 지원, 고용 안정 등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집행으로 지난해 대비 2.4%p 증가했다.
자산시장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이끌었는데 ▲양도소득세 5조 9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 ▲농특세 1조 8000억원 등이 각각 전년대비 증가했다. 자산시장 세수 호조에 따라 주택매매거래량과 증권거래대금 모두 상승세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은 1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과 4월 각각 연 1회 세입조치 되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1조 4000억원, 정부출지수입이 3000억원, 부담금 2000억원 늘면서 지난해 대비 총 2조 2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의 경우 85조원으로 국민·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이 15조 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로 연기해주면서 올해 상반기에 기저효과가 발생했다. 정부는 기저효과로 증가한 11조 1000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5월까지 국세는 지난해 대비 32조 5000억원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5월까지 국고채 발행액은 87조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7.1%를 평균 조달금리 1.66%로 안정적으로 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1일 연합뉴스TV ‘뉴스20’에 출연해 “국채 원리금 상환액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2조원 상환으로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에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 1조7,000억원과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환하는 2조원을 국채 조기상환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5월까지의 재정 동향과 관련해서 안 차관은 “그간 적극적 재정운용 등에 힘입은 빠른 경제회복과 올해 세수 호조세로 인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올해 2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가채무의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재정운용의 선순환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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