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박성중 간사,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안 발표…“미디어산업 규제 혁파”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안으로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 재정립’을 내세웠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미나리’를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가 되고, TV로 보면 방송이 되고, 휴대폰으로 보면 OTT가 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간사는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마련될 법제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생·구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및 시청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진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 분야 법 체제의 근간인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시행된 체제로,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간사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그 외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논의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 할 예정이다.

또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방송시장을 옭아매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혁신’을 꼽았다.

이어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 3~5년 소요 ▲과도한 허가·승인 조건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 제한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 등을 ‘낡은 규제’에 대한 예시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피력했다.

박 간사는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들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월 순수 이용자 수를 살펴봤을 때 넷플릭스는 1245만명인 반면 웨이브 489만명, 티빙 407만명, 왓챠 128만명으로 국내 상위 3개 OTT를 합쳐도 넷플릭스 이용자 수를 넘지 못한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넷플릭스 매출액은 6316억원인 반면 웨이브 2301억원, 티빙 1315억원, 왓챠 708억원 등 3개사를 합쳐도 넷플릭스 매출액의 60%를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인수위는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고, 빠른 시일 내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에서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도 조성해 해당 펀드로 OTT 특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에 집중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고규제 완화 및 중소·혁신기업의 광고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