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주상영 위원이 홀로 금리 동결을 주장한 데 이어 기준금리 조정으로는 현재의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이 14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8월 26일 개최)에 따르면 주상영 의원은 “지난 6~7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지만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이어 주 위원은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됐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주택경기와 실물경기 순환 양상이 일치하지 않아 경기 안정, 물가 안정 목표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다수 금통위원들이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조된다.
또한 한은이 이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릴 경우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0.25%p, 가계부채 증가율은 0.45p 줄어든다고 발표한 것과도 상반된 의견이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주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 20여년 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다”면서 “이는 기준금리의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7월 기준금리 결정 회의 당시에도 그는 “가계부채 안정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상 논의는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등 금리 동결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소비를 줄이는 한편 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 추세를 금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정책이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달 26일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발생하면서 금융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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