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해당 법안을 전날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의 첫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개혁이 무산될 것이라는 판단에 입법 속도전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민주당이 채택한 당론은 ‘검찰의 수사권 즉시 박탈 및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설치 추진’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내용이 의결됐다.
이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했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검찰이 가진 수사권 중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경찰로 넘기는 것이 1단계”라고 밝혔다.
검수완박이 입법 될 경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 돼 경찰과 공수처의 기능이 강화된다. 나아가 민주당은 법무부 산하에 한국형 FBI 출범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치 경찰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수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반부패범죄 수사를 확실히 해나갈 것”이라며 “한국형 FBI를 출범해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정보와 외사 사건, 마약 수사 등 수사 분야 별로 수사 기구를 분리·독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경찰의 권력이 커질 것에 대한 견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도록 하고 경찰 활동 감찰기구를 별도 설치하고 경찰 인사 제도 또한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에 대한 불복”이라고 언급했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김오수 검찰청장 역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낸 데 이어 13일은 “(검수완박은)헌법에 정면 위배된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을 막겠다”는 등 강력 반발 입장을 추가로 나타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는 여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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