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초과세수 40조원” 활용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초과세수 40조원” 활용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1.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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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건상 어려울 것 같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 윤석영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한 “전부 지급은 안된다”고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이게 온당한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8조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 지출은 5조3000억원 이상 감소했다”며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 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여력으로 생각하는 초과 세수 40조원은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으로 2차 추경에서 31조5000억원으로 전망된 금액보다 약 10조원 정도가 추가로 걷힌 것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 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 역시 지난 6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전국민 지급에는 반대입장을 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며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은 당연히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다.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 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를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이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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