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가 민영화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가운데에서도 평가지표를 선질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여의치 않을 경우 추경호 부총리가 나서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를 손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성과급을 수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를 통해서라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손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전력공사가 1분기 영업소실 7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냈다. 유가를 비롯한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전력구매 부담이 대폭 커졌지만, 전기요금 동결로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
반면 지난해에도 5조8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한전은 사장에게 9315만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상임감사는 성과급으로 6210만원, 상임이사는 6219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윤 정부는 경영 실적 부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우려가 큰 만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일자리 창출 6점 △안전, 윤리경영,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도 각각 5점씩을 배점했다. 또 △균등한 기회 부여와 사회통합도 4점을 부과하는 경영평가를 조정한 바 있다.
반면 재무전략 등을 평가하는 △조직·인사·재무관리 항목은 기존 17점에서 7점으로 줄였는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 재무관리 등에 소홀했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윤 정부에 따르면 평가지표 등을 손질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 또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