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배분 놓고 평행선…朴 의장 “3일 더 주겠다”

여야, 법사위원장 배분 놓고 평행선…朴 의장 “3일 더 주겠다”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6.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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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실패했다.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에 상임위 구성을 위한 시간을 더 주겠다며 상임위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15일에 개최한다고 했다.

12일 민주당은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토위원장·정무위원장·교육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벌였지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데 대한 반발이 제기됐다.

급기야 통합당 3선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32년간 일당독식으로 해오지 않은 것이 국회의 룰이자 전통”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것은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단독개원으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데 이어 오늘 또다시 법사위, 예결위, 기재위 등 3개 상임위원장직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한다”며 “통합당에 대해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우리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 분 정도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석 비율에 상임위원장직이 11대 7 배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제외하고)자신들이 줄 수 있는 7개 상임위원장을 제안했다”며 “제헌 국회 이후 20번의 개원에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은 처음으로, 우리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자 폭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 여부와 관련해선 “더는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면서 “협상은 없고 (민주당의)협박만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대한의 양보안이었고 모든 상임위를 양보하는 안이었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통합당이)의총에서 거부한 것”이라며 “이는 총선민의 무시하고 위기극복 열망하는 국민 요구를 거부하는 구태정치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합의안을 거부한 오늘 결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야당 지지부진한 협상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것이고 지금부터 국민이 뽑아준 의석만큼 책임여당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겠다. 계획대로 본회의 열어 원구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 구성을 위한 시간을 여야에 3일을 더 주겠다”며 “상임위 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15일에 개최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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