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전세계가 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에너지 안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신통상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주요 통상 이슈와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은 환경·보건·공급망·기술 등 신통상 의제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로, 올해 4월 출범했다.
이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중국의 전력난에 따른 여러 가지 악재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연결되고, 에너지 통상과 관련한 복잡한 현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에너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토론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통상 이슈(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 산업·통상·에너지간 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에 대한 발표 이후 자유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준성 박사는 "에너지 관련 통상분쟁이 1995∼2009년에는 4건(가솔린 2건·광물 2건)에 불과했으나 2010∼2019년에는 총 17건(재생에너지)으로 크게 늘었다"며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증가하면서 국제통상법에서 에너지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 관련 통상마찰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 통상규범의 방어 논거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를 원용하기도 한다"면서 "아직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상 에너지 안보에 대한 확립된 개념이 없어 향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 논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 주제 발표한 이상준 팀장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탄소중립 이행 추진을 위해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통상,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정책과제들이 긴밀하게 연계되고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상 정책과제로는 기후변화 대응 무역규제 조치 대응,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등이 꼽힌다.
에너지 정책과제는 청정 에너지 공급체계, 해외 자원(전략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 등이 주요 사안이다. 산업 정책과제는 기존 산업의 저탄소 이행과 저탄소 신산업 육성 등이 현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에너지와 관련한 글로벌 협력 및 교역이 석유, 가스 등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석했다.
덧붙여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고 저탄소기술의 개발과 교역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세계 각국의 새로운 규제 및 무역장벽으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에너지 우선국을 선점하려는 분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정부나 기업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분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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