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3대 리스크 “공급망·가계대출·中경착륙”...尹정부의 대응방안은?

韓경제 3대 리스크 “공급망·가계대출·中경착륙”...尹정부의 대응방안은?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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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전경련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전 세계의 거시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3대 리스크로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중국 경제의 경착륙’ 등이 거론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4~27일 수도권 대학의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윤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경제 리스크를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국내 경제에 나타날 수 있는 3대 리스크는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부동산 버블 과다 기업부채 등으로 인한 중국 경제 경착륙 등으로 추려졌다.

조사에 응답한 교수 150명 가운데 과반은 미-중 갈등 격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교란 심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점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교수들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42.25),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 개선’(16.5%), ‘해외 자원 개발 확대’(15.35) 등을 제시했다.

이어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발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기조 유지’(28.5%), ‘고용 확대를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강화’(17.1%)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버블과 과다한 기업부채 붕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등 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이 크고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윤 정부는 ‘수출 다변화 지원정책’(47.0%)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컸다. 이어서는 ‘안정적 금융 시스템 방어력 구축’(29.5%), ‘대중 의존도 높은 산업 내수지원책 강화’(18.6%) 등도 언급됐다.

교수들은 이 밖에도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고 금리인상 유지, 경기침체 보다 물가 안정에 주력, 성장잠재력 확충,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의 공급능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새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복합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다”며 “정책적 역량이 제한돼 있어 공급망 교란 심화 등의 발생 가능성이 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큰 대내외 리스크부터 우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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