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올해 초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2000억원대 횡령을 한 사건을 시작으로 연이어 새마을금고, 강동구청, 아모레퍼시픽, 계양전기 등 대규모 횡령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내부 통제 및 감시 체계의 부실 탓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지난 29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의 상급자인 B씨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A씨는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하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객들이 금융 상품 가입비 등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규 고객이 낸 예치금으로 기존 고객의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횡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이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자체 감사는 물론 피해 고객이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 및 정비 작업에도 돌입한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하면서 검거됐는데 최근 연이어 드러나는 횡령 사건들을 보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오스템임플란트의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시작으로 대규모 횡령 범죄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대규모 횡령 범죄로 금액은 계양전기 246억원, 아모레퍼시픽 35억원에 달했다.
또한 이번 새마을금고 이전에도 우리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에서 664억원, 강동구청과 같은 관공서에서도 115억원의 횡령 범죄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자 전문가들은 횡령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으로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실을 지적했다. 올해 횡령 범죄 중 일반 기업들의 횡령범들은 회삿돈을 관리하는 재무 담당자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최소 몇십억에서 몇천억 단위로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권한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들 피의자 대부분은 횡령한 회삿돈으로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날렸다는 점이 비슷하다. 오스템임플란트와 강동구청 횡령범은 각각 1000억원 이상과 77억원을 주식 투자로 허비했고 우리은행 직원도 횡령금 300억원 이상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래 근로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가운데 끊임없이 오르는 물가, 주택가격들로 인해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등의 ‘한탕주의’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횡령범들 대부분이 복권, 코인 등에 투자한 뒤 돈을 벌어 나중에 이를 갚으면 된다는 생각이지, 돈을 훔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수백억, 수천억 해먹어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으니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다”, “경제 사범 처벌이 워낙 약하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도 “현재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너무 낮아서 범죄로부터 나오는 기대수익은 높은데 이후의 기대비용은 낮은 상황”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해 기대비용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