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직전 성남시 측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고, 그 시점이 대장동 사업 초기 시점과 겹치면서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수사'가 직권남용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TV조선은 "황 전 사장의 사퇴 압력 사건은 이를 종용한 사람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변수는 공소시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 모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대화가 녹음된 때는 2015년 2월 6일이며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2022년 2월 5일 밤 12시까지"라고 전했다.
즉 석달 정도 남은 것인데 이에 대한 관련 녹취와 증언이 있음에도 이 기간 내 범죄 유무를 판단하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전 범죄혐의자를 찾아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재명 후보까지 수사가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TV조선은 "중앙지검은 어제 황 전 사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이 후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배당했다"며"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검사 등을 포함해 검사 4명을 파견해 수사팀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검사 충원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며"수사팀 확대가 이 후보 혐의 사실 확인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 관련 뇌물 로비 의혹과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한 뇌물 공여 약속 혐의 등을 보강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담아 다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은 또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전달한 109억원의 흐름도 쫓고 있다"며"이 돈이 여러 과정을 거쳐 박 전 특검이나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기업 등에 전달된 게 아닌지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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