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병원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 1만 3959명 중 약 98%에 달하는 1만 3667명이 수술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60.1%(8212명), 남성은 39.9%(5455명)가 찬성했고, 연령대별 찬성 비율은 30대 38.1%(5208명), 40대 27.8%(3796명), 20대 17.8%(2429명), 50대 13.4%(1834명), 60대 이상 2.6%(356명), 10대 0.3%(44명) 순이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찬성하는 답변이 82%, 반대의견이 13%, 모름/무응답 5%로 집계됐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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