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확장 재정을 내세우면서 전 국민의 세금 부담 지표인 '조세부담률'이 내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20.7%로 올해 20.2%(2차 추가경경예산 기준)대비 0.5%포인트(p)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이란 조세(국세 및 지방세) 수입액을 국내총생산(GDP)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커지면 GDP 대비 국민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는 뜻이다.
2021년 기준 27.9%에서 내년에는 28.6%로 상향될 예정이다. 오는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0.7%로 내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부담률'도 올해부터 5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부담률이란 조세 수입액에 사회 보장 기여금(국민연금 납부액·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해 GDP로 나눈 수치다.
올해 국민부담률은 27.9%이며 내년에는 28.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지표상으로 오는 2023년에는 28.8%, 2024년 29.0%, 2025년 29.2%까지 각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부담률은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인해 2022년 상승한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국민부담률 상승은 일부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즉 내년 경제회복이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오는 2023년부터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으로 올해(2차 추경 기준)와 비교해 7.7% 늘어난다.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5.1% 수준이다. 동기간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0.6%, 4.7%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은 내년 경제 회복이 본격 반영됨에 따라 크게 증가한 이후 2023년부터는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된다"며 "그래도 계획기간 중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및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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