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주장한 실무 담당 직원, 유동규에 크게 ‘질책’ 주장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주장한 실무 담당 직원, 유동규에 크게 ‘질책’ 주장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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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실무 담당 직원이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질책을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팀장으로 일했던 주모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사진)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증언했다.

주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를 받아본 뒤 검토 의견을 작성해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 팀장으로 일하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보냈다고 증언했다.

주씨는 의견서에서 “사업 수익이 기대치를 훨씬 상회할 경우 공사의 수익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음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불러 “업체와 결탁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며 크게 질책했다는 것이 주씨의 기억이라며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앞서 주씨의 동료 증언에서도 나왔다. 주씨의 동료도 지난 3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주씨가 개발사업 1팀과 2팀이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내용을 취합해서 가지고 나갔고, 그 이후에 엄청 깨진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다만 주씨가 질책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 날짜에 유 전 본부장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의 이 같은 지적에 주씨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겠냐”며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공사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건 당시 성남시장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2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측의 변호인이 “증인이 공모지침서 검토의견서 작성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 유동규 피고인이 증인과 다른 의견을 말했다”며 “근거나 취지가 불합리한 것이 있었나”고 묻자 주씨는 “개인적으로는 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하든 다른 직원이 하든 해야 할 일이었고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나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좀 억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공사 내부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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