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올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슈퍼추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소 1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업 손실보상금의 소급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슈퍼추경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7000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추경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근접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해 슈퍼 추경 가능성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도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세수가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9000억원어치의 국채를 찍었다.
이미 앞서 재난지원 등의 효과가 경제효과에 반영된 만큼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나라빚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우려 역시 큰 상황이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갖고 있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 선순환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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