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구속 변호사가 화천대유 관계사로‥초기부터 협력?

대장동 비리 구속 변호사가 화천대유 관계사로‥초기부터 협력?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9.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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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야권이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연관된 대장동 개발 수사 의혹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현재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 이성문씨를 최근 불러 거액의 자금 흐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도시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91만여㎡ 부지에 5903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입주가 시작됐다.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은 2015년 7월 설립됐다.

앞서 이 지사는 민간개발로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으로 전환했으며 개발 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에게 돌려준 바 있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이 업체는 5000만원을 출자한 뒤 3년간 1154배인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개발업체에 뇌물 받아먹고 LH 공영개발 포기시킨 건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영개발 막으려고 발버둥친 것도 성남시 국힘 정치인들. 저에게 공영개발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 가하던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참가한 토지매입자들에 혜택 받은 것도 곽상도 원유철 같은 국힘 국회의원들. 2010년 국민의힘이 시장이었다면, 2014년 시장선거에 LH에 포기압력 가한 신영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면, 이재명이 기득권자와 전쟁을 불사하는 강단이 없었다면 민간개발 허용으로 모든 개발이익 그들이 다 먹었을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또 이러한 가운데 언론인 출신 소유주와 법조계 투자자 등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물들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들이 어떻게 투자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민간 사업자 선정과정 등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LH가 가진 개발권을 민간 기업으로 가져오기 위한 로비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정치권 인사와 법조인 등 9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정치권 로비한 변호사, 화천대유 관계사 실소유주 ‘지적’

이러한 가운데 는 이 지사가 성남 지사 당시 토건 세력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A 변호사의 경우 2009년 특정 업체가 대장동 개발권을 따게 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이후 구속됐다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A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실소유주였고 이번 공공사업 지분 1.74%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에 따르면 A 변호사는 2012년 이재명 성남 시장 주도로 대장동 민관 공동 개발이 확정될 당시 민간업체 대표로 여전히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이재명 지사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은 자본금 50억원으로 보통주 3억4999만5000원, 우선주 46억5000만5000원이다.

이 가운데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4999만5000원, SK증권이 3억원으로 각각 지분율 1%와 6%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25억5000원(지분율 50%), 5개 금융사 21억5000만원(지분율 43%)이다.

지분율 1%와 6%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최근 3년간 577억원과 3463억의 배당금을 각각 가져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들의 배당금은 각 회사 출자금의 1154배로, 성남의뜰이 전체 주주들에게 배당한 5903억원 가운데 68%(4041억원)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1863억원 중 1830억원을 경기도시공사가, 32억원을 5개 금융사가 배당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공영개발 계획 당시에는 대장동의 땅값이 폭등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사 몫을 우선 확보하는 쪽으로 배당방식을 정하는 데 치중했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2019년 1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정책보고서에서 “성남시의 100% 출자사이자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비 조달 부담을 지지 않는 대신 인허가 업무를 직간접 지원하면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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