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법안 흐지부지되나…美 정부 ‘우려’ 표명

구글 인앱결제 법안 흐지부지되나…美 정부 ‘우려’ 표명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2.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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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국내에서 한·미간 통상마찰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전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3일 외교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구글 등의 앱스토어 운영정책 관련 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은 기밀로 분류되면서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글 방지법에 대한 USTR의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글 방지법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 통상문제 등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USTR은 양자·다자간 뭉역 협상을 수행하고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등 기능을 가진 정부 기관이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최근 국내 ‘구글 수수료 논란’에 맞서 미국 정부 차원의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외교적 압박이 본격화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당사자인 구글과 주한미국대사관 측이 국회 입법 저지를 위해 정·관계에 총력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그동안 자국 내 기업, 특히 구글·애플·MS(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의 거대 IT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입법 등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국내 인터넷업계는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모든 콘텐츠·앱에 자사 결제방식을 일괄 적용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크게 반발했다.

이에 국내 정치권은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앱 개발사는 모든 앱 장터에 동등하게 앱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의한 것이다.

그러자 구글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신규 앱에 대한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내년 9월로 연기했다.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산업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확실한 피해 금액과 범위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전세계 각국에서도 구글의 독점 관련 제소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 법안이 마련된 사례는 없다. 법안 마련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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