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의 폭주…거대 민주당 좌지우지, 검수완박 강행

‘처럼회’의 폭주…거대 민주당 좌지우지, 검수완박 강행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4.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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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 자료를 보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새 주류로 자리 잡은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검수완박 입법 처리 강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럼회 소속 의원 10여명이 171명의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검수완박’ 강행 추진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통과를 위해 ‘꼼수 탈당’을 자청한 민형배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김용민·최강욱 의원 등이 모두 처럼회 소속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들의 검수완박 강행 추진이 가능한 배경에는 ▶‘원내대표’의 지지 ▶‘강성 지지층’ 의중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시점에 집토끼 사수를 위한 요인들이 지목된다.

민주당 장악한 처럼회 맴버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럼회는 2020년 최강욱‧김용민‧김남국‧황운하 의원 등이 검찰개혁 공부 모임을 표방하며 만들어진 단체로, 현재 17~18명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 중 절반이 ‘처럼회’ 소속이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을 필두로 최강욱‧김남국‧김용민‧이수진 의원이다. 위장 탈당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로 들어갈 것이 유력한 민형배 의원도 처럼회 멤버다.

이들의 출신이나 구성은 다양하다. 변호사인 최강욱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고 이수진 의원은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폭로자로 부장 판사 출신이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 변호사 출신 김남국 의원은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이다. 민형배 의원은 전남대 운동권 출신의 해직 기자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다.

처럼회 의원 10명은 박홍근 현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원내대표 선거 당시 최강욱 의원을 밀었던 10여 명이 결선투표에서 박홍근 현 원내대표를 지지하며 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차지하게 됐다. 이들의 지지로 당선된 박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문재인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했다. 두 사람을 지키겠다며 온갖 편법을 동원해 밀어붙이는 게 검수완박 법안이고, 처럼회가 돌격대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이른바 ‘문재명 방탄법(문재인 대통령+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지난 21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은 ‘처럼회가 곧 민주당’”이라고 밝혔다고도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처럼회’가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 탓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서 동력얻는 ‘처럼회’…그 이유는?

처럼회 맴버들은 각종 범죄에 연루돼 재판받거나 수사도 받고 있다. ‘검수완박’의 명분이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수사를 무마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근거다. 황운하 의원은 2018년 울산 시장 선거 개입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기소됐고, 최강욱 의원은 ‘채널A 검언 유착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등으로 재판 중이다.

10명가량으로 구성된 처럼회 맴버들에게 171석의 민주당이 휘둘리는 것은 강경파의 무력시위 때문이라고 한다.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강성 지지자들의 항의 문자와 전화가 쇄도한다.

현 상황이 6·1지방선거를 40일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 또한 강성지지자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요소다. 민주당 강성지지층들이 ‘검수완박’을 열망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집토끼’ 사수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견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민주당 상황이며,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처럼회의 ‘폭주’가 민주당 내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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