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와 노사 관계의 발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인구 5000만명·고용률 70% 이상 국가'인 미국·일본·독일·영국의 고용환경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미·일·독·영 4개국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순위는 조사대상 141개국 중 5∼33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30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또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우리나라가 연평균 38.7일로 4개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어 영국 18.0일, 미국 7.2일, 독일 6.7일, 일본 0.2일 순이다.
한경연은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원인 중 하나는 노조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4개국에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사용자의 대항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쟁의 발생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노조의 부분·병존적 직장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형평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2010∼2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한국이 3.4%로 4개국 평균(1.6%)의 2배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과 증가율도 4개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4개국(31.6∼55.1%)에 비해 최대 31.0%포인트 더 높았다.
2015∼2020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도 9.0%로 영국(5.6%), 일본(2.8%), 독일(2.0%), 미국(0.0%) 등보다 높다.
노동유연성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141개국 중 97위로 하위권을 차지한 반면 4개국은 3∼18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위로 4개국(1∼16위)보다 낮다.
[자료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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