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민주당을 겨냥해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민주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윤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2차 추경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약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라고 운을 뗀 뒤 “기획재정부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제법 큰 오차다.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유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도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는 소식보다는, 더 채워졌다는 소식이니 그나마 반갑다”라며 “그런데 금년도에도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이 초과세수 19조원을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초과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다.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전했다.
윤 후보는 추경예산은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에게 기재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다.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다.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물론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일을 빌미 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또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다.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 써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 넘게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경기 한파에 대비해, 우리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의로운 재정 투입’이라면 저도 찬성한다. 아마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국민 혈세를 자기 당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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