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5차 재난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소비 활성화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은 22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한다는 것이 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으나 선별 지원 가능성 또한 열어둔 것으로 확인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하위 소득 70% 지급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 “하위 70%를 지급하고 이와 함께 신용카드 캐시백을 전국 민에게 주겠다는 정부안은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혀 선별 지원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셈이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에서 완강한 입장을 보이면서 일부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비교 시점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다.
현재로선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를 조건으로 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캐시백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이다. 전례로 보면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에 일정 금액 상한선도 둘 예정이다.
일례로 2분기 중 월평균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했던 사람이 3분기에 110만원을 썼다면 증액분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일단 환급 한도를 3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5차 재난금을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한도 역시 상향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구체적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상공인은 8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로 예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