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촉구했다.
20일 소공연은 ‘당정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결정, 추경 결과로 이어지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으로 3조 5,300억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한 데 이어,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긍정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르면 내달 중순께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소공연은 “잦은 영업정지와 제한으로 돈 벌 기회도 갖지 못했는데 최저임금을 시급 9,000원대 넘게 주라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으로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내몰려 소상공인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해온 것처럼 손실보상금과 피해지원 확대 방침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소공연은 지난 4차재난지원금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에게 실정에 맞는 사려깊은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를 하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1년에 한번 신고하는 면세·간이사업자는 반기별로 매출내역을 확인해주는 국세청 서류가 없어 4차재난 지원금도 지급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상지원금에 대해서 당정은 총 6000억원을 추가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공연은 이와 관련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보장해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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