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야권 대선주자들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0일 최재형 국민의힘 전 감사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는 여당 대선주자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언론 분야를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호명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 한다. 두 후보는 문재인정부 실정(失政)의 충실한 계승자”라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의 길,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또한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면서 비판에 힘을 실었다. “정 그러면 생태탕과 페라가모부터 처벌하자”며 언론인 김어준을 저격했다.
원 지사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권에서 ‘페라가모’,‘생태탕’ 등의 키워드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것을 언급하며 “팩트를 좇는 멀쩡한 기자들을 겁박하고 싶으면 먼저 김어준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습하게 뒷전에서 음모론과 대안적 진실을 이야기하며 승부에 개입하려는 ‘꾼’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권 뿐 아니라 한국입법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에서도 공식 입장을 통해 철회 요구를 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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