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정감사] 위성곤 의원, ‘90%가 홍수조절기능도 없는 국가 관리 저수지’

[2020년 국정감사] 위성곤 의원, ‘90%가 홍수조절기능도 없는 국가 관리 저수지’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0.09.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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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미보유 저수지 3,050개, 농업용 저수지 홍수조절기능 없이 설계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구역의 37%는 무방비

위성곤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가 관리 저수지의 90%는 홍수조절기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비상방류가 가능한 저수지’ 자료에 따르면 국가관리 저수지 총 3,411개 중 90%에 달하는 3,050개는 홍수시에 비상방류를 할 수 있는 홍수조절기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와 같은 비상시 저수량을 방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상습침수구역 303천ha 가운데 2019년까지 배수장 등 배수시설이 정비된 곳은 190천ha로 63%에 불과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를 피하기 어렵다.

농업용저수지의 경우, 홍수 대비 설계 기준이 196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져, 2003년도 개정으로 200년빈도 홍수량의 1.2배 또는 기왕최대홍수량 중 최대값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농업용수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비상방류기능 등이 설계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등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용 저수지의 치수 기능을 보강할 필요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 3,411개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785개의 경우, 200년 설계빈도를 충족하지 못해 홍수대비 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성곤 의원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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