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전 국민 지원을 요구한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한 셈이다.
25일 여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원칙론을 사수했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 차이를 굽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 80%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하위 80%로 정해졌다는 보도가 쏟아졌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80%도, 90%도, 전국민도 다 논의 중이다. 70%를 기준점으로 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선별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당정은 ‘재난지원 3종 패키지’ 가운데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놓고도 최종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30만원 한도를 제안했지만 당은 그(30만원)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갖고 협상한 적은 없다. 얼마로 하자고 논의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당정은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어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에 대한 이견을 절충할 예정이다. 내주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