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낙연‧이재명…최재형 “독재의 길”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30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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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전 감사원장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 중 한명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은 정부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는 여당 대선주자들”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언론 분야를 특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2018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는데 ▶첫째,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국민은 조속한 위기극복을 약속하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준다 ▶둘째, 집권한 지도자는 쉴 새 없이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내고 공격한다 ▶셋째, 집권세력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독립적인 기관들(특히 사법부)의 발을 묶거나 거세한다 ▶넷째,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더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이코노미스트 기준에 따르면 ▶가상의 적을 만들고 ▶독립적 기관인 검찰이나 감사원을 끊임없이 흔들고 ▶사법부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권력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언론장악 시도를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 네 번째 단계”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여당의 두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이재명 후보는 언론중재법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낙연 후보는 그 자신이 기자 출신이면서도 ‘현직 기자였다면 환영했을 것’, 이재명 후보는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언론장악 의도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실정의 충실한 계승자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고 한다”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도록 두고 볼 수는 없다. 저는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믿는다”며 “언론이 오랏줄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는가.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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