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4월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는 플랫폼을 통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허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2건을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품 구매 시 충전 잔액이 대금 결제액보다 적으면 결제부족분을 다음에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러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에도 소액 신용 기회가 제공돼 ‘포용금융’을 달성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과제도 남아있다. 소액이라고 하지만 후불 결제 서비스라는 점에서 여신업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냐는 점이다.
이에 일단 후불결제 한도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이는 원래 관련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아직 명확한 기준 등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했다.
대금결제업자 등에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법 개정 전이라도 네이버파이낸셜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가드업 허가 없이도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로 온라인 결제 시장이 특히 확대되는 가운데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업계에 어떠한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